🚨 정청래 대표의 '사법개혁' 촉구: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논의 시동
'윤석열 출퇴근 재판' 막아야… 법사위, 내란특별법 심사1소위 회부
📖 목차
⚖️ 정청래 대표, '사법 개혁'의 필요성 역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현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향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둘러싼 논란들이 사법 개혁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침대 축구’ 재판 비판과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정 대표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를 향해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침대 축구'는 경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선수가 쓰러져 시간을 끄는 축구 전술을 비유하는 말로, 재판이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정 대표의 인식을 보여준다.
정 대표는 현재와 같은 속도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후 '출퇴근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하는 발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것을 법사위에 촉구하며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문의 자동소총 구매 계획: '내란 혐의'의 또 다른 증거?
정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가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분당 1천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매 계획의 결재자가 당시 경호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옥 본부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혈세 22억 5천만 원을 들여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느냐"고 반문하며, 이 구매 계획이 내란 혐의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 민주당 주도의 '내란특별법', 그 향방은?
정 대표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미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기존 사법 시스템을 벗어나 특별재판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지만, 민주당은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한 판결을 통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