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칙대로 국감에 출석했으나, 인사말 이후 관례에 따라 이석을 시도하려는 대법원 측의 방침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직접 증언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충돌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직접 질의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국감이 열리는 국회를 찾아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출석 직후 퇴장하며, 현안에 대한 답변은 기관 증인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이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불문율로 여겨져 왔습니다.
애초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아예 국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입법부에 대한 존중과 오랜 관례를 고려하여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재판에 관한 증언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으로서 국감을 성실히 수행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되, 재판 관련 질의는 차후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관례적 이석 방침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그의 퇴장을 허용하지 않고 증언대에 세워 핵심 현안에 대한 직접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며,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까지 불사할 것임을 시사하여 사법부 수장을 향한 초강경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의 합의 과정과 관련된 '대선 개입 의혹'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에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의 이석 논란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입법부의 행정부 및 사법부 견제라는 민주적 원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둘러싼 여권과 야당의 공방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정감사 기간 내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여당과 대법원 사이에도 국감 증언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입법부와 사법부의 긴장 관계는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현장에서도 여권의 조 대법원장 직접 증언 공세가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정치적 쟁점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사법 독립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정치적 질의에 대한 침묵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두 권력 기관의 대립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드라마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국감 출석과 이석 논란은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의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법원장은 재판 과정에 대한 정치적 질의에 응답하는 것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최고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민주적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관례적 답변의 형식은 사법 독립을 존중하는 입법부의 오랜 타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판결이라는 초대형 정치적 쟁점이 개입되면서 기존의 관례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법 독립 수호와 민주적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