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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검, '15년 전 주식거래 의혹' 정면 돌파 의지 표명
사퇴 요구 일축 속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핵심 쟁점 재조명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동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도 전에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 본인의 과거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첫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나흘 만인 20일, 민 특검은 직접 언론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검으로서의 책무 완수를 강조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지만, 의혹의 핵심인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개인적인 과거사에 머물지 않고,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1. 특검 수장의 발목을 잡은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의 그림자
민 특검을 둘러싼 의혹은 그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로 재직하던 2010년경에 발생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 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업체는 2000년 2월 설립되어 2009년 10월 우회상장하였으나, 이내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으로 인해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되었고, 결국 그해 8월에는 상장 폐지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7천 명의 투자자들이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를 입으며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파국 직전의 시점에서 민 특검이 보유 주식을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201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주식을 팔아치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고위 법관 신분이었던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직전 매도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라는 심각한 법적, 도덕적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1-1. 의혹을 키운 '학연·사법연수원 동기' 관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는 바로 네오세미테크 경영진과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네오세미테크의 대표 오모 씨와 사외이사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 및 사법연수원(14기)까지 동기이며,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하는 등 평생을 법조계에서 함께해 온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두터운 학연 및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는 민 특검이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손쉽게 입수하여 대규모 손실을 회피하고 이익을 실현했을 개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혹의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를 다루는 특별검사가 사적인 관계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2. 민 특검의 공식 해명과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핵심 의문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의 주식 매매 경위를 해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민 특검이 2000년 초 지인의 소개로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가량을 투자했으며, 2010년 매도 당시에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주식을 팔아 약 1억 3천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은 대표 등 업체 관계자는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논란이 된 오 대표와의 동창 관계에 대해서는 "동창 20~30명이 벤처투자의 일환으로 같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특정 개인과의 특수 관계를 통한 정보 이용 의혹을 희석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해당 거래가 "25년 전 매수해서 15년 전 매도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팀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라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수사 독립성을 지켜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2-1. 매도 시점: 미공개 정보 이용 판별의 결정적 단서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핵심인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한 구체적인 경위'와 '정확한 거래 시점'에 대한 설명은 민 특검의 직접 입장문과 특검팀 공지 모두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매도 시점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판별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간주됩니다.
네오세미테크의 오 대표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 통보를 받은 시점은 2010년 2월 26일입니다. 이 시점에 오 대표는 분식회계 적발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민 특검의 매도 시점이 이 2월 26일부터 거래 정지가 알려진 3월 24일 사이라면, 학연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접했을 개연성은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매도 일자 공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3. 야권의 '내로남불' 공세와 특검의 정면 돌파 의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즉각 민 특검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맹비난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수사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민 특검의 내부자 거래 의혹의 유사성을 부각시키며, 특검의 도덕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20일 직접 입장문을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동시에, 민 특검은 최근 특검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수사 과정의 인권 및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4. 특검팀 재정비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 요구
현재 특검팀은 수사, 공소 유지, 수사관 지휘 및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할 신임 특검보 2명의 인선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날 2배수인 4명의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2명을 임명해야 하므로, 특검팀은 조속히 수사 체계를 정비하고 본래의 임무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개인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임무 완수를 선언하며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장 본인의 과거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명쾌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거래 정지 직전 주식 매도 시점과 그 구체적 경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만이 의혹을 해소하고 특검팀의 수사 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표방하는 특검팀이라면, 그 공정성의 기준은 수장 본인에게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사만이 최종적인 성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