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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리에 무너진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와 변호인단 반발
1. 사법 역사에 남을 1심 선고: 징역 5년과 유죄 판단의 근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범인도피교사 및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하며 특검팀이 구형한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 변호인단의 정면 반박: "증거와 법률 대신 여론이 지배한 재판"
선고 이튿날인 17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통렬한 비판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붕괴된 법치"라고 규정하며, 재판부가 법률적 구성요건보다는 정치적 분위기와 사회적 압박에 굴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관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 파장이 아닌 증거와 법리여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고 성토했습니다.
3. 핵심 쟁점의 재점화: 공수처 수사권 범위와 위법성 논란
변호인단이 제시한 가장 큰 법리적 모순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입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부패·직무 범죄로 한정된 수사권을 내란죄까지 무리하게 확장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논리입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적법 절차의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책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 "본류 재판 전 종결은 부당"…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
사건의 본질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파생 사건인 체포 방해 재판이 먼저 종결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원인이 되는 본류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파생 범죄의 유죄를 확정 짓는 듯한 판결은 불편부당함의 기준에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하며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5. 향후 전망: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제2의 법정 공방'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일부 무죄 판결과 양형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항소를 시사하고 있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더욱 치열한 2라운드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과 사법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 재판의 실체적 진실이 상급심에서 어떻게 규명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