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논의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는 국제수역을 지나는 5천 톤 이상 선박들이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이는 2027년 발효되어 2028년까지 대형 선박에 탄소배출량을 17% 감축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
💡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조치를 '글로벌 탄소세'라고 맹비난하며 협약 채택에 반대해 왔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IMO의 계획을 "녹색 환상에 쓰기 위한 신종 녹색사기 관료체제 신설"이라고 규탄하며, 미국은 이 계획을 지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
더 나아가 미국은 찬성 투표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노골적인 제재 위협을 가했습니다. 😠 마이클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와 같은 편에 투표해주기를 요청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미국 입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통상 조사, 미국 정부 계약 금지 등 강력한 불이익을 예고하며 회원국들의 투표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IMO 회원국들은 런던 본부에서 며칠간 해운 온실가스 감축 조치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 하지만 미국의 노골적이고 강력한 압박은 다수 회원국의 표심을 움직였습니다. 📉 EU 관계자는 AFP에 "많은 나라가 미국의 압박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전하며, 외교적 압박의 실효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 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논의를 1년 연기하자는 안건을 제출했고, 회의 마지막 날인 17일에 '1년 연기' 방안이 찬성 57표, 반대 49표로 통과되었습니다. 🗳️ 이는 계획 채택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관철된 것으로, 해운산업 전문 연구자는 이번 결정이 "엄청나게 큰 놀라움"이라며 계획 채택이 확실시되던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IMO의 아르세뇨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폐회사에서 "축하하지 말도록 하자"며 "우리가 다뤄야 할 걱정거리가 있다"고 말해,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적 압력에 의해 다자간 합의가 훼손된 상황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이로써 해상운송 부문의 친환경화 및 탈탄소 가격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유럽연합(EU), 브라질 등에게는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이번 IMO의 '1년 연기' 결정은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더욱 심각합니다. 😥 해운업은 항공과 함께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국가별 규제를 넘어선 통일된 국제 기준이 절실한 분야였습니다. 🚢
💡 EU의 유감 표명: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을 온실가스 넷제로의 길로 이끌, 야심 차고 과학에 기반을 둔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확보하는 데 굳건히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탈탄소 동맹은 국제 환경 규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
해상운송 부문의 대규모 협의체인 세계해운협의회(WSC)조차 나라별로 파편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것보다 전 세계에 걸쳐 통일된 기준이 시행되는 것이 비용과 효율 면에서 낫다며 IMO의 구상을 지지해왔습니다. 🚢 이러한 산업계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국제 협약이 좌초된 것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력 체제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이번 IMO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환경 정책 분야에서도 강력하게 재현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국제적인 기후 협약이나 환경 규제를 미국 소비자 및 산업에 대한 '세금 부과'로 간주하며 이를 저지하는 행태는 글로벌 탈탄소 노력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
✅ 미국의 자축: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결정을 "또 하나의 엄청난 승리"라며 "미국은 진보주의자들의 기후 프로젝트에 돈줄이 될 뻔한, 미국 소비자에 대한 유엔의 대규모 세금 부과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자축했습니다. 🎉 이는 환경 보호의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슬로건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
IMO의 1년 연기 결정은 단순한 기술적인 연기가 아닌, 정치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 이로 인해 국제 사회는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다자간 환경 규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향후 1년간 IMO 회원국들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글로벌 탄소 규제의 파편화가 가속화될지, 국제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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