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전 시장 진출, '드림 솔루션'인가 '굴욕 협상'인가: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작사 논의의 딜레마 🧭
세계 원자력 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이 원전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인 원전 확대 정책에 발맞춰, 한국의 원전 산업이 '꿈의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기회 뒤에는 '불공정 계약'과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사 설립 논의는 기회와 위협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목차
1. 🤝 '드림 솔루션'을 향한 여정: 美 원전 시장의 문이 열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의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1GW 기준 원전 약 300기에 달하는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신규 건설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원천 기술은 강하지만 실질적인 건설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한 상태입니다. 🤝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시공 능력에 강점을 지닌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해왔습니다. 이는 마치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시공 능력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한미 조선업 협력 모델인 마스가(MASGA)와 유사한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원전 업계에서는 만약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 원전 산업에 있어 단가도 가장 높고 제3국 수출 승인 부담도 없는 '드림 솔루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 ⚔️ 주도권 딜레마: '제2의 굴욕 협상' 논란의 그림자
거대한 기회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합작회사를 통해 미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 과정에서 지분 비율 등 사업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 때문입니다. 최근 양사 간 지식재산권(IP) 분쟁 해소 합의 과정에서, 한수원이 유럽연합 등지에서 단독 수주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만약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한 우회 진출이 성사되더라도, 지분 비율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웨스팅하우스에 내준다면 '제2의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 원자력 산업이 단순한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핵심 기술과 경험을 웨스팅하우스의 영향력 아래에 두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유효한 딜레마로 남아있습니다.
3. 📈 한미 정상회담과 공기업 사장들의 방미: ‘국가 차원의 협력’ 가능성
이번 원전 협력 논의는 단순한 기업 간의 이슈를 넘어 국가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양국은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한국이 원전 분야를 포함한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지원 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원전 협력은 자연스럽게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출국하고,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도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와 별도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이는 이번 협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기업 간의 논의가 정부 차원의 외교 의제로 격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 기회와 위협의 갈림길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좌표
이번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작사 논의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다면, 이는 한국의 원전 수출 역사를 새로 쓰는 쾌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분 비율과 주도권에 대한 신중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화 획득에 급급하여 미래를 담보로 하는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원전 협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건설 파트너를 넘어, 세계 원전 시장의 주도적인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황주호, 김동철 사장의 방미를 계기로 원전 협력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한국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떤 지점을 향해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