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여론조사·주가조작' 혐의, 김건희 씨 29일 구속 기소 예정
- 헌정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상태 재판
목차
1. 김건희 씨, 29일 구속 기소 결정... 헌정사상 최초 사례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오는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오정희 특검보가 2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으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어,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첫 번째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검의 기소 결정은 지난 12일 김 씨를 구속한 이후 약 2주간의 집중 수사 끝에 내려진 결론이며, 김 씨의 구속 기한이 31일에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2. 특검이 적용한 세 가지 주요 혐의 🔍
특검은 김 씨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셋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혐의들은 김 씨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구속 기한 임박한 '초읽기 수사', 혐의 추가 가능성 ⏱️
특검팀은 김 씨를 구속한 이후 전날까지 총 네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소일 전인 오는 28일에도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이 조사를 통해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 씨의 진술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혐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속기소 시 적용할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같은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특검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며 "기소 시점에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해 구속 영장에는 없었던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특검이 구속 상태에서 얻은 진술이나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더 많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집사게이트' 수사로 확장, 조영탁 대표 피의자 소환 🕵️♀️
김건희 씨의 기소 결정과 별개로, 특검팀은 수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오전 10시에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각종 사업 청탁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특검이 김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기소 결정은 이제 사건의 본질을 법정으로 옮겨 심판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특검이 어떤 혐의를 최종적으로 적용할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