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다시 재판대에 서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로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두순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심지어 전자장치까지 파손한 혐의다. 법무부는 24시간 위치추적과 전담보호관찰관 동행 등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지만, 계속되는 그의 일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목차
🚶♂️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 또다시 법 위반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4차례에 걸쳐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시~9시, 오후 3시~6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로, 특히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샀다. 이미 지난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만큼, 그의 반복되는 법 위반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24시간 위치추적', '항상 동행'... 법무부의 관리 대책은?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두순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강조했다. 조두순이 외출 제한 시간을 위반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조두순이 외출할 경우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며 24시간 위치를 추적한다고 덧붙였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도 진행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재택감독장치 파손 혐의까지 추가
조두순은 단순히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재택감독장치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6월,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장치 파손을 확인했고, 이에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법무부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잦은 외출 제한 위반, 국민 불안감 증폭
조두순의 잇따른 법 위반 행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과연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공포는 그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무리 엄격한 전자감독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해도, 범죄자의 재범 의지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결론: 재범 방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은 범죄자 감시 시스템의 허점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순히 법적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재범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심리치료의 의무화, 치료감호의 실질적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