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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수사 가속: 내년 초 구속영장 신청 '분수령'
📌 SPC삼립 시화공장 끼임 사고 수사 핵심 요약
- 사건 개요: 지난 5월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사건으로, 기계 결함에도 수작업을 강행한 정황이 포착됨.
- 수사 현황: 경찰은 공장 관계자 7명을,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함.
- 신병 처리: 검찰·경찰·노동부가 구속영장 신청 규모를 논의 중이며, 내년 1월 내 혐의가 중한 피의자를 선별해 영장을 신청할 예정.
- 질책과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경영진을 질책하는 등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이 이어지고 있음.
Ⅰ. 멈춰버린 안전 장치와 예고된 비극: 시화공장 끼임 사고의 전말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의 사망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근로자는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는 거대 기계 안쪽으로 직접 들어가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원래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비 보수가 선행되어야 할 상황에서 근로자를 위험천만한 기계 내부로 투입한 사측의 결정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을 초래한 셈입니다.
Ⅱ. 대표이사까지 번진 수사망: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한 잣대
이번 수사의 가장 큰 관건은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C삼립의 김범수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와 동시에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과 안전관리자 등 실무 관계자 7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들 모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Ⅲ. 대통령의 이례적 현장 방문: "안전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
해당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 이례적인 행보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인 지난 7월, 이 대통령은 시화공장을 방문해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취약한 안전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사고 현장을 방문해 질책했다는 사실은 수사 당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신병 처리 규모와 수위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Ⅳ. 신병 처리 대상을 가리는 마지막 단계: 유관기관 합동 논의
현재 수사 주체인 경찰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검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를 밟으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영장 신청의 규모와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으나, 아직 최종 명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사 당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지체는 곤란하다고 판단,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혐의가 가장 무거운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Ⅴ. 해를 넘기는 진실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적 마침표
수사가 해를 넘기게 되었지만,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는 수사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할 가능성도 상존하지만, 경찰과 노동부는 검찰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SPC삼립 사망사고 수사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안전 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기업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될 수 있을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