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별재판부, 명백한 위헌"... 헌변, '히틀러식 독재' 강력 비판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헌법 위반하며 국민 뜻이라 주장하는 건 모순, 탄핵 사유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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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강력한 경고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이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헌변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지적
헌변은 먼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변은 이 원칙을 들며 "국회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건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법관의 인사권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법적 해석: "탄핵 사유 될 수도"
헌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단체는 "국민의 뜻이 모인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헌법"이라며,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를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하는 건 모순"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어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이는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법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 민주당을 향한 경고: "무소불위 독재 권력 아냐"
헌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갔다. "입법권은 헌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헌법을 초월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사법부를 국회 아래 두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하라고 표를 준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입법권 행사가 국민의 뜻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히틀러의 나치 독재' 비유의 의미
헌변은 민주당의 행보를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고까지 비유하며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 비유는 단순히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모두 장악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나치 정권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권력을 장악한 뒤,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권력을 독점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며,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 의식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결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헌변의 이번 성명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로 해석된다. 현재 정치적 대립이 법의 영역까지 침범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법조인들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