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젤리' 몰래 먹인 40대 여성, 징역형 선고... 위험한 장난의 끝은?
마약 성분이 든 젤리를 남자친구에게 몰래 먹여 병원 응급실 신세까지 지게 한 4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를 단순 소지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 장난으로 시작된 위험한 범죄
사건은 지난 4월 경남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47세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32)가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타, 대마의 주요 성분(THC)이 함유된 젤리를 그의 입에 몰래 넣어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졌다.
🩺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사건의 전모
영문도 모른 채 대마 젤리를 삼킨 B씨는 곧바로 심장 박동수 증가,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8개를 건네받아 보관해왔으며, 4차례에 걸쳐 직접 복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 이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대마 섭취 횟수가 4회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에게 몰래 대마 젤리를 먹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40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상해 혐의의 중대성
이번 사건은 단순히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투여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상해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재판부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 결론: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최근 마약 범죄가 일상적인 형태로 우리 주변에 스며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젤리, 초콜릿 등 간식처럼 위장한 마약류의 확산은 젊은 층과 일반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