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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인가 학대인가”… 목덜미 잡아 학생 내쫓은 초등교사 해임 ‘정당’ 판결
[사법부 판결 주요 요약]
수업 중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고 방치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지도 범위를 벗어난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이미 과거 두 차례의 비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권 보호와 별개로 학생의 인격권 보호가 공교육 현장에서 최우선 가치임을 재확인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백한 물리적 폭력과 정서적 방치가 수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훈육권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내린 중징계가 사법부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우발적 분노가 부른 신체적 학대
사건은 2023년 울산의 한 저학년 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자, 교사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채 복도로 밀쳐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냉정함을 잃은 채 학생을 ‘던지듯이’ 내보낸 행위는 단순한 훈육을 넘어선 물리적 폭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음이 자명합니다.
2. 20여 분간의 방치: 정서적 학대의 위험성
교실 밖으로 내쫓긴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복도에 혼자 방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정당한 지도 행위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어린 아동을 보호자 없는 공간에 격리하여 고립시킨 행위는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남기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이는 교사의 권한을 남용한 처사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 가중 사유: 반복된 비위와 교원 사회의 신뢰 실추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상습성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이미 유사한 아동학대 혐의 2건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개선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엄중히 질타했습니다.
4. 법적 근거: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과 감경 불가 원칙
A씨는 이미 형사 재판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며, 징계 시에도 감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해임 처분이 타당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적 윤리를 져버린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시사점: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사법부의 경고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부적절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교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단은 반드시 비폭력적이고 인권 존중적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법원은 앞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