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적 범행' 사실혼 여성 살해 5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히며, 가해자의 심신 미약 주장을 일축했다. 이 사건은 교제 폭력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 목차
🔪 잔혹한 범행의 전말과 가해자의 행태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 1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A씨는 흉기와 렌터카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가 산책에 나서기를 2시간가량 기다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방증한다.
⛓️ 법원의 엄중한 판단: 계획성과 재범 위험성 인정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관계가 파탄 났고, 결국 자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범행의 계획성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 '심신 미약' 주장과 유족의 엄벌 탄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의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이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제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려 엄중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도주극과 체포 과정에서의 경찰의 대응
범행 후 A씨는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했다. 경찰과 4시간 이상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며 자해 소동까지 벌이는 등 극도의 저항을 보였다. 이에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 특공대는 창문 파쇄기와 테이저건을 활용해 불과 7초 만에 A씨를 제압했다. 이는 자칫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빛을 발한 사례로 평가된다.
🔒 결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 만큼, A씨가 출소 후에도 사회에 복귀하기 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폭력 및 교제 폭력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