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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후속안 당정 협의 강화"… 중수청 논란 정면 돌파
[보도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대해 여당 내 이견이 제기되자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중수청이 '제2의 특수부'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주문한 것입니다. 이번 지시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정 갈등을 차단하고, 보완수사권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한 유연한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향한 발걸음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여권 내부에서조차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전략적 소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1. 중수청 설치 법안 공개와 당내 이견의 분출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별도의 독립 기구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중수청이 거대화될 경우 '제2의 검찰 특수부'가 탄생하여 권력 집중의 폐단이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내부 견제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숙의'와 '수렴'의 함수관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숙의'는 여당 내 비판적 목소리를 정당한 민주적 절차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며, '수렴'은 정부안이 고정된 확정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유동적 안'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3.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과 갈등 소지의 차단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더라도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을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강경파와 신중파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러한 논란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 정부 입법 심의 과정의 유연성 확보
정부에 의견 수렴을 주문한 것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현장의 우려를 대폭 반영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는 입법 주도권을 쥔 국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실무적인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5. 결론: 개혁의 완성도와 민주적 정당성 사이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히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충분한 숙의'는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민주적 정당성임을 상기시킨 조치입니다. 당정이 지혜를 모아 중수청 설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완수사권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의 대업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