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반전' 긴급 주문…적극재정·생산적 금융 강조 📈
목차
1. 잠재성장률 하락세 반전, 정부의 최우선 과제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과감한 해법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1%p씩 하락해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는 지난 7월 산업, 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돌아섰고, 특히 민생 소비쿠폰 지급이 소매 판매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 💪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는 그의 발언은 현 경제 상황을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상법'과 '노란봉투법', 국민경제 발전의 양 날개 🕊️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두 법안의 목적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비유하며, 두 법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두 법안을 둘러싼 재계와 야권의 팽팽한 논쟁을 의식한 발언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4. '교각살우' 경계,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 🤝
이 대통령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는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노사 상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안 통과를 넘어, 법안의 본래 취지를 살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통합'과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