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공개 임박: 검찰청 해체, 기재부 분리 등 '권한 분산'에 방점
7일 고위당정협의회서 최종안 확정 예정... '19부 4처 21청'으로 개편 전망
📖 목차
🔄 '권력 분산'을 향한 대대적 정부 조직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새로운 정부 조직도가 7일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7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기조는 '권한 분산'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기존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등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공약했던 만큼,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의 로드맵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검찰청 개편은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중수청의 소속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시기는 유예될 예정이다. 한정애 의장은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된다"며 1년가량의 유예 기간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경제 부처의 권한 분산: 기재부 분리와 금융위 재편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제 부처 역시 대대적인 개편의 대상이 된다. 우선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하게 되고, 예산·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전담하게 된다. 이 같은 분리는 내년 1월 2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또한 금감원이 갖고 있던 소비자 보호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신설해 맡기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 환경부의 '기후·에너지' 컨트롤 타워化, 그리고 논쟁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의 상당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며, 기후·에너지 이슈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져 최종 확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총괄하게 될 경우,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조직개편,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주춧돌이 될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특히 권력 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시대적 과제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조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 각 부처 간의 업무 조율 문제, 그리고 여당 내부의 이견 조율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이번 조직개편이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