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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통신권 시대의 서막: 과기정통부·이통3사 민생·미래 동행 선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수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소진 후에도 저속 인터넷을 무료 제공하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의 전면 도입,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시니어 계층 지원 확대 등이다. 아울러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투자 확대와 AI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망 투자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1. 데이터 안심 시대의 개막: 기본통신권의 전면 확대
정부와 통신업계가 합의한 가장 파격적인 대책은 데이터 안심 옵션(QoS)의 전면 도입이다. 이는 정해진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메신저나 웹 서핑 등 필수적인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속 무제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과거 일부 고가 요금제나 유료 부가 서비스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는 기본통신권 보장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데이터 소진에 따른 '통신 단절'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디지털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2만원대 5G 요금제와 통합 체계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 요금제 출시가 상반기 내 추진된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를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세대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요금 체계가 구축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통신사들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단순히 요금을 낮추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 보안 체계의 환골탈태: 해킹 재발 방지와 디지털 포용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의 보안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배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을 주문하며,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통신 3사는 이에 공감하며 침해 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즉각적인 상담·신고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시행될 디지털포용법에 발맞춰 기술적 보안 투자를 넘어, 사고 발생 시 국민이 입는 유·무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4. 공공 서비스 고도화: 대중교통 와이파이와 긴급구조 통신
시민들의 일상적인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도 속도를 낸다. 지하철 와이파이 망을 기존 LTE 기반에서 5G 기반으로 전환하여 끊김 없는 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고속철도 구간의 통신 음영 지역을 해소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안전 분야의 협력이다. 재난 상황 시 소방청의 긴급구조 통신을 상용망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우선순위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 통신 안전 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5. 미래 산업의 기틀: AI 고속도로와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마지막으로 정부와 통신 3사는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에 뜻을 모았다. 단순한 연결을 넘어 차세대 네트워크(6G 및 고도화된 5G)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통신사의 플랫폼과 AI 모델을 결합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AI 데이터센터(AIDC) 등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통신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임을 역설하며, 정례화된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미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