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좌초와 현실의 긴급 처방: 취임 장관의 고교학점제 대수술과 남겨진 뇌관
미래 교육의 핵심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며 야심차게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불과 한 학기 만에 대폭적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제도적 이상은, 학교 현장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사들의 반발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그 안착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자, 최교진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열흘 만에 속도전을 펼치며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긴급 처방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교원 업무 부담을 낮추는 실용적인 조치들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로 공을 넘겨, 논란의 뇌관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목차
- 취임 열흘만의 속도전, 그 배경과 의미
- 교사 부담 경감: 최소성취수준 지도 기준의 대폭 완화
-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교원 정원의 확대
- 개혁의 진정한 뇌관: 학점 이수 기준의 딜레마
- 결론: 교육적 이상과 제도적 현실 사이의 균형
취임 열흘만의 속도전, 그 배경과 의미
원래 예정보다 지연되어 발표된 이번 대책은, 조기 대선과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일련의 정치적 격변 속에 교육부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고교학점제 개편의 최적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내부의 자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교진 부총리가 취임 직후 서둘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은 것은, 더 이상 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3개 교원단체와 심도 있는 소통을 거쳤음을 강조하며, 이번 대책 시행으로 학교 현장이 "상당히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교육 당국의 정치적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교사 부담 경감: 최소성취수준 지도 기준의 대폭 완화
이번 대책의 핵심 골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원단체들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조치가 눈에 띕니다. 현행 1학점당 5시수였던 예방·보충 지도 시수가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개편됨에 따라, 4학점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최소 20시간에서 최소 12시간으로 업무가 경감됩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학점 이수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쏟아야 했던 강제적 노동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올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학교별 자율 운영의 여지를 넓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석률 3분의 2 이상에 미달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 학습을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가능하게 한 것도 교사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출석률 미달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나오게 하여 보충 지도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교사들이 본연의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교육부의 실용적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교원 정원의 확대
어떤 교육 제도든 그 성공은 결국 인적 자원, 즉 교원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년 교원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긴급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검토하던 2017∼2018년 당시 관련 연구기관들은 약 1만 4천 명의 적정 증원 규모를 추산한 바 있으며, 교육계는 최소 1만 명 이상의 교원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소수 학생 대상의 강의가 늘어나는 학점제 특성상, 학생 개개인의 맞춤 학습을 담당할 교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면 제도의 질적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 규모를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제도 안착을 위한 구조적 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개혁의 진정한 뇌관: 학점 이수 기준의 딜레마
그러나 이번 교육부 대책의 진정한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이 줄곧 폐지를 주장해 온 학점 이수 제도의 개편 내용이 대책안에 담기지 않은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고교 1학년생은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 이수가 인정됩니다. 이 중 40% 성취율 기준이 바로 교사들이 최소성취수준 지도에 매달리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수 기준 변경은 국교위 소관인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수 기준 완화를 위해 2가지 대안을 국교위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1안은 공통과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이며, 교육부가 무게를 두고 있는 안입니다. 2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추후 보완 과정을 거쳐 적용하는 방안으로, 교육부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이 논의는 고교학점제의 철학적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성취율 기준이 없어진다면 제도는 학생의 노력과 성과를 보장하기보다는 단순한 출석만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국교위가 속도와 원칙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질지 여부가 향후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
결론: 교육적 이상과 제도적 현실 사이의 균형
이번 교육부의 대책은 학교 현장의 아픔에 대한 늦었지만 절실한 응답이었습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조치는 제도의 현실적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시간표 변경을 넘어, 학생들의 진정한 학업 성취와 성장을 유도하는 교육 개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점 이수 기준이라는 핵심 뇌관을 건드려야 합니다. 교육적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국교위는 교원단체와 현장의 요구, 그리고 제도 본연의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논의 결과가 한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