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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악 '경북 산불' 실화자 1심 집행유예 선고와 법적 쟁점 [사건 요약 및 판결 결과] 작년 3월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을 낸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묘 중 나무를 태운 신모 씨와 영농 부산물을 소각한 정모 씨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인명피해와의 인과관계 증명 부족 등을 이유로 실형을 면하게 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149시간 동안 지속되며 9만 9천여ha를 태우고 57명의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 사상 초유의 재난, 5개 시·군을 삼킨 '경북 대산불' 지난해..

카테고리 없음 2026. 1.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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