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복 뒤에 숨겨진 일그러진 윤리: 현직 경찰관 수사기록 유출 사건의 본질 [사건 개요 요약] 변사 사건 현장 사진과 지문 자동검색 시스템(AFIS) 화면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고인을 조롱하는 문구를 남긴 현직 경찰관 A 경위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A 경위는 시신이 안치된 현장 사진과 내부 수사 시스템 화면을 유출하며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부적절한 언급을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수사 기록의 사적 유출이자 공무원 윤리 위반이라 판단하여 직위해제 및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 공무상 비밀누설: 사적 게시물이 범죄가 되는 지점 대한민국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