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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 엑스 캡처) 부동산 정책의 결벽성 확보: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와 '부동산 공화국' 탈출 선언 [대통령 지시 사항 및 주요 발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 공직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주택 가격 안정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를 만든 공직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신뢰도를 0.1%의 오차도 없이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1. 정책의 순수성 회복: 이해상충 방지..

카테고리 없음 2026. 3. 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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