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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9대 중대범죄' 수사권 부여 전망…행안장관이 지휘권

사진:연합뉴스 77년 검찰 시대의 종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로 재편되는 대한민국 수사 지형 [검찰 개혁 정부안 핵심 요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 검찰청이 전격 폐지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12일, 수사 기능을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기능을 전담할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구조를 유지하되 기소와 영장 청구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1948년 이후 가장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카테고리 없음 2026. 1. 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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