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3.5조의 경제성인가 국민 안전인가: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격돌 [논쟁의 핵심 요약]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영균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을 통해 연간 약 13조 5,000억 원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약제비는 OECD 평균보다 약 47%나 높은 실정이며, 이는 특정 브랜드명을 지정하는 상품명 처방 관행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는 행위이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 도박이라며, 제도 강행 시 의약분업 백지화까지 불사하겠다는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1. 폭증하는 국민 약제비: OECD 평균을 상회하는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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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1.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