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특검, 이상민 전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법률 전문가로서 헌정 파괴 가담" [핵심 보도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고위 법관 출신의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헌정 파괴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까지 더해져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역들에 대한 사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