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정유미 검사장 '인사 강등' 정면 반박: 검찰 게시판 의견 개진이 징계 사유인가? 📌 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신청 요약 사건 배경: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차장·부장급)로 사실상 강등 보직 발령된 정유미 검사장이 불복 소송 제기. 핵심 주장: 내부 게시판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을 비판한 것은 검사로서 정당한 의견 표출이며 징계 사유가 아님. 법적 쟁점: 검찰 구성원의 비판적 목소리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인지, 혹은 조직 수뇌부에 대한 정당한 감시인지 여부.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심문 후 2주 이내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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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