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간접 증거와 정황의 한계: 버스 지갑 횡령 혐의 60대 무죄 판결의 법리적 함의 [버스 내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판결 요약] 버스 좌석의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이를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CCTV상에 지갑을 직접 습득하는 장면이 없고, A씨의 부자연스러운 거동이 불편한 의복과 소지품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소액의 지갑을 위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할 범죄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1. 1심의 유죄 판단: '엉덩이 들썩임'을 범행의 징후로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