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훈육인가 학대인가”… 목덜미 잡아 학생 내쫓은 초등교사 해임 ‘정당’ 판결 [사법부 판결 주요 요약] 수업 중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고 방치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지도 범위를 벗어난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이미 과거 두 차례의 비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권 보호와 별개로 학생의 인격권 보호가 공교육 현장에서 최우선 가치임을 재확인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