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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산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 감면' 법안 공동 추진

사진:연합뉴스 여야 협치로 그리는 '사회적 상속'의 미래: 한국형 레거시 텐 ▣ 국회 입법 토론회 주요 내용 요약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더불어민주당)·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양 의원은 유산의 10%를 초과하여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를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의 복지 재원 부족 문제를 민간의 기부 참여로 보완하고, 높은 상속세 부담을 인센티브로 완화하려는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1. 여..

카테고리 없음 2026. 1. 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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