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의 위법성 판단 못한 제 실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참회 ▣ 군사법원 증인신문 핵심 요약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20일 열린 군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명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부하들을 출동시킨 것에 대해 뼈아픈 잘못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령으로 법적 심판대에 서게 된 부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한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한 국회와 민주당사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병력 출동 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명령 하달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1. 지휘관의 뼈아픈 실책: "위법성 판단을 생략한 명령" 20일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