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질서의 교란: 중국산 태양광 부품의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적발 [인천본부세관 수사 결과 요약] 사건 개요: 중국인 A씨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47억 원 규모의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미국으로 우회 수출함. 주요 수법: 한중 FTA와 한미 FTA를 악용하여 수입 및 수출 시 관세 0% 혜택을 이중으로 수취함. 범행 동기: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고관세 정책(25%→50%)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탈법 행위. 적발 규모: 태양광 정션박스 약 130만 개, 총 19차례에 걸친 불법 수출 감행. 당국 대응: 인천본부세관 무역안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