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 발생한 순찰차 추돌사고, '긴급자동차 면책 특례' 적용 쟁점 ▣ 사고 경위 및 조치 사항 요약 19일 오후 1시 35분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불법 유턴 차량을 단속하던 순찰차가 정상 신호에 주행 중이던 SUV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A 경위와 SUV 운전자 B씨가 통증을 호소했으나 다행히 경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해당 순찰차가 긴급 출동 상태였음을 근거로 도로교통법상 면책 특례를 적용하여 보험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인천 서구 오류동 교차로 사고의 전말: 단속과 추돌 사이 인천 서구 오류동의 한 교차로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 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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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