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가 살해당할 것 같아"… 망상에 빠져 간병인 살해한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12년 [사건 요약] 중국 국적의 A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70대 간병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와 유족의 선처 등이 참작되어 징역 1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 집행과 더불어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강력 범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안전망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간병인 살해 사건은 정신적 불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