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헌정 질서 파괴의 대가: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과 12·3 계엄의 사법적 단죄 [국방부 징계 결과 요약] 국방부는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투 및 정치인 체포를 주도한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사당 본관 난입 시도와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군 내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1. 문짝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이상현 준장의 반헌법적 폭거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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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30. 14:18